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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16 - 26	국도건설 BTL 사업추진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16 - 27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방부담비율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8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29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국비지원 범위 확대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16 - 30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6 - 31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6 - 32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건의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연구위원
16 - 33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6 - 34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15 - 01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대책 마련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팀장	분권지원팀장

[의안번호 16 - 26 ] 국도건설 BTL 사업추진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27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방부담비율 상향조정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28 ]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29 ]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국비지원 범위 확대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30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16 - 31 ] 사업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32 ]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33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조금사업의 지속지원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6 - 34 ] 지방채발행시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15 - 01 ]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대책 마련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분권지원팀장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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