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자료실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14 - 01 7~10인승 자동차세 관련법령 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4 - 14 소방공무원 임용절차 관계법령 개정 소방방재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4 - 16 통신회선료 인상분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장
14 - 17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기회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14 - 26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4 - 31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4 - 4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 처음 목록으로 이동
  • 1
  • 목록으로 이동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