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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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15 - 05 공장건폐율 상향조정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15 - 12 고용보험기금 일부재원 시·도 배분 노 동 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 연구위원
15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중앙선관위/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행정 연구위원
15 - 19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방지 대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15 - 22 댐수리권 확보 및 이이급 환수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5 - 29 학교급식법 개정법률 재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담당 재정 연구위원
15 - 38 공공사업 편입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팀장 재정 연구위원
15 - 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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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김은정
  • 연락처 : 02-2170-6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