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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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30 - 01 실내공기질 관리 인력증원 및 측정장비 국비 지원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2 심야전력 요금인하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07 시도 참여 유사 박람회 통합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박성훈 윤태웅
30 - 08 관광 목적 입국 비자발급 완화 법무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0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개선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1 노인장기요양급여 국고보조 전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센터장
30 - 12 연구개발 기반구축사업 추진 및 국비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4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7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국가 지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9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처우개선비 국비지원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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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