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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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분권지원부 정책연구실
31 - 03 국가지원 지방도 조사설계 권한 이양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05 관광진흥 공동협력위한 광역관광협의체 구성건의 문화체육관광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08 공항 귀빈실 이용대상 확대 건의 국토교통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09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방세 배분 행정안전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10 정무(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공고절차 생략 행정안전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11 어업재해복구비 현실화 해양수산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12 야생동물 피해관련 국비지원 확대 건의 환경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13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국비지원 및 지방세목 신설 행정안전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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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분권지원부
  • 담당자 : 박일준
  • 연락처 : 02-2170-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