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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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 제정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수산기자재산업은 잡고 기르는 수산업(1차 산업)에서 나아가 가공(2차 산업), 유통 및 낚시(3차 산업)로의 확장 등 수산업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기자재 연구·조사, 안전·사후관리를 포괄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 농업부문이 1978년 「농업기계화 촉진법」제정으로 파종부터 수확, 생산 후 처리까지 사용되는 설비를 지원받아 자동화와 대형화로 인력난을 해결한 것과 달리 관련 지원체계를 포괄하는 법령이 전무한 실정
?? 개선방안 ? 타산업 법안, 정책 현황 및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육성법(안) 제정 ? 어선기자재, 양식기자재, 가공유통 기자재, 수산서비스업 등 수산기자재산업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인력난과 고령화,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위기에 봉착한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필요 - ‘14. 12 안효대의원 발의안 소위원회 검토 중
?? 논의사항 ?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육성법 제정 촉구 및 육성방안연구 적극 참여 협조 - 수산기자재산업 연구개발, 보급사업 추진,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수산기자재산업 고부가가치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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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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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수산자원과 |
담당자 | 김홍필 | 연락처 | 051-888-539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해양수산부 | 부서 | 소득복지과 |
담당자 | 강문표 | 연락처 | 044-200-5462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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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 검토의견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및 육성방안 마련 예정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제정 추진(‘15∼’16) ※ 안효대의원 대표발의(´14.12), 상임위 상정(‘15.11) 및 소위 검토 중 -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15.2∼12)를 통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을 마련 예정(‘16. 3) □ 향후계획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조속한 제정 및 육성방안 마련 노력 |
?? 현황 및 문제점
? 수산기자재산업은 잡고 기르는 수산업(1차 산업)에서 나아가 가공(2차 산업), 유통 및 낚시(3차 산업)로의 확장 등 수산업 생산성 제고에 필요한 기자재 연구·조사, 안전·사후관리를 포괄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 농업부문이 1978년 「농업기계화 촉진법」제정으로 파종부터 수확, 생산 후 처리까지 사용되는 설비를 지원받아 자동화와 대형화로 인력난을 해결한 것과 달리 관련 지원체계를 포괄하는 법령이 전무한 실정
?? 개선방안
? 타산업 법안, 정책 현황 및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정책 마련을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육성법(안) 제정
? 어선기자재, 양식기자재, 가공유통 기자재, 수산서비스업 등 수산기자재산업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인력난과 고령화,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위기에 봉착한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필요
- ‘14. 12 안효대의원 발의안 소위원회 검토 중
?? 논의사항
?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육성법 제정 촉구 및 육성방안연구 적극 참여 협조
- 수산기자재산업 연구개발, 보급사업 추진,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수산기자재산업 고부가가치화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수산자원과 |
담당자 | 김홍필 | 연락처 | 051-888-5391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해양수산부 | 부서 | 소득복지과 |
담당자 | 강문표 | 연락처 | 051-888-539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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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 검토의견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 추진 및 육성방안 마련 예정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제정 추진(‘15∼’16) ※ 안효대의원 대표발의(´14.12), 상임위 상정(‘15.11) 및 소위 검토 중 -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15.2∼12)를 통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발전방안“을 마련 예정(‘16. 3) □ 향후계획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조속한 제정 및 육성방안 마련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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