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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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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추가 - 02 | |||
|---|---|---|---|---|
| 과제명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지방정부 환원 [수용] |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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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
○ 도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제9조, 별표1·별표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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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시도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부서 | 지방분권팀 |
| 담당자 | 연락처 | |||
| 첨부파일 |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 2006-03-01 | ㅇ 과제 이첩 (분권지원과→자치정책과) | |
| 2006-03-17 | ㅇ 정책 건의 (전도협-254호)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지방분권팀),지방이양추진위원회(지방분권지원단) | |
| 2006-04-28 | ㅇ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 - 회의결과 : 교통안전시설 설치결정권한의 지방정부 환원 추진 - 향후일정 : 혁신분권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의견수렴후 BH 보고 | |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768호) - 현재 지방이양추진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계류중이며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과제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에 동 건의사항을 제출한 상태 -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계류중임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 2007-08-14 | ㅇ 지방이양 전문가그룹 토론회 참석 - 주관 : 행자부 지방이양지원팀 - 참석 : 시도지원담당(이기동) ⇒ 결과 : 법학(행정법)전공 교수의 자문내용 첨부 재건의 | |
| 2007-09-23 | ㅇ 법률자문결과 포함 지방환원 추진 촉구(전도협-516호) - 건의처 : 행자부지방이양추진위원회(지방이양지원팀) ※ 전문가 법령해석 검토 : 신봉기교수(경북대 법학과) | |
| 2007-10-01 | ㅇ 제62차 지방이양추진 행정실무위원회 참석 - 주관 : 행자부 지방이양지원팀 - 참석 : 시도지원담당(이기동), 연구위원(김홍환) ⇒ 결과 : 실무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 |
| 2005-01-0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
| 2009-09-03 | ㅇ 제7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거쳐 환원결정 - 2009. 6. 9 대통령 결재 - 2009년말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경찰청)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의안번호 추가 - 02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지방정부 환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의 일반현황
-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도로교통법, 도로법, 지방자치법)-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에 강제위임/경비는 지자체 부담
○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가 이원화 실정(비효율성 초래)
○ 법령상 불합리 및 지방자치발전 저해 초래
○ 원 관리청에 감독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구조적 문제 발생○ 경찰의 전문성 부족으로 교통안전 시설의 기술개발 정체
○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교통개선사업 제한 초래
▣ 건의 내용
○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을 지방정부로 환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개정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2
○ 도로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3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제9조, 별표1·별표2 등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서 | ||
| 담당자 | 연락처 | ||
| 대외협력부 | 시도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시/도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부서 | 지방분권팀 |
| 담당자 | 연락처 |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 `2006-03-01 | ㅇ 과제 이첩 (분권지원과→자치정책과) |
| `2006-03-17 | ㅇ 정책 건의 (전도협-254호)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지방분권팀),지방이양추진위원회(지방분권지원단) |
| `2006-04-28 | ㅇ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회의 안건 상정 - 회의결과 : 교통안전시설 설치결정권한의 지방정부 환원 추진 - 향후일정 : 혁신분권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의견수렴후 BH 보고 |
| `2006-09-0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768호) - 현재 지방이양추진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계류중이며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과제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에 동 건의사항을 제출한 상태 -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계류중임 ⇒ 과제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07-08-14 | ㅇ 지방이양 전문가그룹 토론회 참석 - 주관 : 행자부 지방이양지원팀 - 참석 : 시도지원담당(이기동) ⇒ 결과 : 법학(행정법)전공 교수의 자문내용 첨부 재건의 |
| `2007-09-23 | ㅇ 법률자문결과 포함 지방환원 추진 촉구(전도협-516호) - 건의처 : 행자부지방이양추진위원회(지방이양지원팀) ※ 전문가 법령해석 검토 : 신봉기교수(경북대 법학과) |
| `2007-10-01 | ㅇ 제62차 지방이양추진 행정실무위원회 참석 - 주관 : 행자부 지방이양지원팀 - 참석 : 시도지원담당(이기동), 연구위원(김홍환) ⇒ 결과 : 실무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
| `2005-01-0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 `2009-09-03 | ㅇ 제7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거쳐 환원결정 - 2009. 6. 9 대통령 결재 - 2009년말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경찰청)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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