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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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30
과제명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양여금제도 현황
      - '91년 시행후, '05. 1. 1 폐지
      - 재원 :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의 일부세액
      - 대상사업 :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
      ※ '04 지방양여금 교부내역 : 교부결정액 5,627억원, 교부액 4,215억원, 미교부액 1,412억원
  ○ 각 지자체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지방재정조기집행계획에 의거 지방양여금사업을


      대부분 '04 상반기에 계약완료하였으나, 미 교부된 양여금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가용자원 감소 및


      부담 초

▣ 건의 내용
  ○ '04 지방양여금 미 교부액 1,412억원 국비 지원 요망

관련법령
○ ´04 지방양여금 미 교부액 1,412억원 국비 지원 요망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9-01 ㅇ 건의과제 조치사항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과제 건의가 시기를 일실한 면이 있고, 또한 도로분교부세 증액과 균특회계 계정설정 및 분권교부세 신설등으로 재원 일부가 보존된 바, 재건의 실익이 미약한 실정임(더욱이 과제제출 시ㆍ도에서도 당해과제 추진의 어려움을 동조함)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4 - 30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양여금제도 현황
      - '91년 시행후, '05. 1. 1 폐지
      - 재원 :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의 일부세액
      - 대상사업 : 도로정비사업 등 5개 사업
      ※ '04 지방양여금 교부내역 : 교부결정액 5,627억원, 교부액 4,215억원, 미교부액 1,412억원
  ○ 각 지자체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지방재정조기집행계획에 의거 지방양여금사업을

      대부분 '04 상반기에 계약완료하였으나, 미 교부된 양여금으로 인하여 지방재정 가용자원 감소 및

      부담 초

▣ 건의 내용
  ○ '04 지방양여금 미 교부액 1,412억원 국비 지원 요망

관련법령

○ ´04 지방양여금 미 교부액 1,412억원 국비 지원 요망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남도 부서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교육인적자원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6-09-01 ㅇ 건의과제 조치사항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과제 건의가 시기를 일실한 면이 있고, 또한 도로분교부세 증액과 균특회계 계정설정 및 분권교부세 신설등으로 재원 일부가 보존된 바, 재건의 실익이 미약한 실정임(더욱이 과제제출 시ㆍ도에서도 당해과제 추진의 어려움을 동조함)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