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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28
과제명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20년간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 유지 - 실제로 지방세 비중이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 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액 등의 지속적 증가 - 무상보육·급식 실시, 기초연금제 도입, 기초생활보장 개편 등 ? ‘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세율 추가 5% 인상 약속 미 이행 - ‘14년도 인상분(6%)은 취득세율 영구인하(4→1%) 재정보전 목적 ? 지방소비세 추가 세율인상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 간의 시각차 존재 - ‘11~’13년도 법인세 등 국세수입 결손으로 정부의 세율인상 여력 부족 ?? 개선방안 ? 지방소비세 세율의 추가 인상 - 지방재정의 시급성을 감안 미 이행분은 조속히 인상(11→16%) -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개편 ?? 논의사항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간 연대하여 정책건의 연중 추진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세정담당관실
제출 자치단체	담당자	김창덕	연락처	051-888-212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세정책과
중앙부처	담당자	홍성완	연락처	02-2100-3608
첨부파일

[의안번호 28 - 28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20년간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 유지

- 실제로 지방세 비중이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 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액 등의 지속적 증가

- 무상보육·급식 실시, 기초연금제 도입, 기초생활보장 개편 등

? ‘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시 세율 추가 5% 인상 약속 미 이행

- ‘14년도 인상분(6%)은 취득세율 영구인하(4→1%) 재정보전 목적

? 지방소비세 추가 세율인상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 간의 시각차 존재

- ‘11~’13년도 법인세 등 국세수입 결손으로 정부의 세율인상 여력 부족

?? 개선방안

? 지방소비세 세율의 추가 인상

- 지방재정의 시급성을 감안 미 이행분은 조속히 인상(11→16%)

-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수준으로 개편

?? 논의사항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간 연대하여 정책건의 연중 추진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세정담당관실
담당자	김창덕	연락처	051-888-212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자치부	부서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홍성완	연락처	051-888-2122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문승환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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