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7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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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제안 내용 ○ 발전원간 과세 형평성 확보 및 원전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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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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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운영과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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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 ○ ‘06년 세율 신설후 장기간 미조정 및 발전원(原)간 차등세율 적용 등을 감안,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함 - 다만, 정부의 금년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폭(50%)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 ‘14. 10. 28. 국무회의 의결, 11월초 국회제출 예정 (0.5원 → 0.75원) - 국회 강석호(새,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2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0.16. 대표발의 한 바 있음. ○ 따라서, 향후 정부입법안과 강석호의원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 제안 내용
○ 발전원간 과세 형평성 확보 및 원전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
시/도 | 경상북도,부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지방세운영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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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 ○ ‘06년 세율 신설후 장기간 미조정 및 발전원(原)간 차등세율 적용 등을 감안,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율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함 - 다만, 정부의 금년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폭(50%)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 ‘14. 10. 28. 국무회의 의결, 11월초 국회제출 예정 (0.5원 → 0.75원) - 국회 강석호(새,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2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0.16. 대표발의 한 바 있음. ○ 따라서, 향후 정부입법안과 강석호의원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심사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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