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7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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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시료검사 및 확정판정 기능권한 이양 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중앙의 AI확진 판정 독점으로 감염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축산농가 피해 증가로 주민 불만 가중 - 지자체에 AI 확진 기능을 이양하에 신속 대응토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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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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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농식품부 | 부서 | 방역관리과 |
담당자 | 이기중 | 연락처 | 044-201-237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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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 □ 검토 의견 ○ HPAI 정밀검사기능의 지방이양을 원칙으로 하되,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질병검사 전문성이 확보된 지자체에 한하여 이양 □ 추진 계획 ○ 관계 전문가 의견조회 ○ 관련규정(고시) 개정을 통한 근거마련 |
□ 건의 개요
○ 중앙의 AI확진 판정 독점으로 감염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축산농가 피해 증가로 주민 불만 가중
- 지자체에 AI 확진 기능을 이양하에 신속 대응토록 조치
시/도 | 경기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농식품부 | 부서 | 방역관리과 |
담당자 | 이기중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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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 □ 검토 의견 ○ HPAI 정밀검사기능의 지방이양을 원칙으로 하되,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질병검사 전문성이 확보된 지자체에 한하여 이양 □ 추진 계획 ○ 관계 전문가 의견조회 ○ 관련규정(고시) 개정을 통한 근거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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