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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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7 - 04
과제명 AI 살처분 및 방역비용 국비지원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① 전염병 발생농가는 일부 지방에서 책임이 있으나, 예방적 살처분(비발생농가) 보상금은 전액 국비보상


      ②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초소운영·약품비 등 방역비의 국비 분담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③ 모든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예방적 살처분에서 수매로 전환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농식품부 부서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담당자 이수한,이동식,이기중 연락처 044-201-2352/2360/237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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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7 - 04 ]AI 살처분 및 방역비용 국비지원 확대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① 전염병 발생농가는 일부 지방에서 책임이 있으나, 예방적 살처분(비발생농가) 보상금은 전액 국비보상

      ②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초소운영·약품비 등 방역비의 국비 분담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③ 모든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

      예방적 살처분에서 수매로 전환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농식품부 부서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
담당자 이수한,이동식,이기중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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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