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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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4 - 29
과제명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이전 :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시 국비지원 (수도권 40%, 비


      수도권 75%)
  ○ 2005년 :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사실상 중단 실정
  ○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제공(무상임대)의 불가능으로 투자포기 발생 우려 
      ※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토지 무상임대를 요구함 
  ○ 국비지원 중단으로 투자환경과 재정력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건의 내용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의 지속적인 국비지원 요망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05. 3.11, 산자부) 제6조제1항제1호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투자유치과
담당자 이용구 연락처 행정 147-3866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투자정책과
담당자 여영섭 사무관 연락처 02-2110-535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투자수요 검토후 부지매입 노력 경주 - 향후, 국비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추진계획임 ㆍ단,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임대의 지원약속 이전에 지원주체인 중앙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꼭 필요함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외국인 투자유치분야 총예산현황 (산자부 예산) ㆍ´05년 882억원(임대부지확보지원 655억원) ㆍ´06년 1,055억원(임대부지확보지원 740억원) - ´05년도 지자체 임대부지 확보에 655억원 전액 지원되었으며, ´06년도에도 당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적극 지원계획임 (투자정책과 여영섭사무관)
2006-03-10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4 - 29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이전 : 지자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시 국비지원 (수도권 40%, 비

      수도권 75%)
  ○ 2005년 :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사실상 중단 실정
  ○ 외국인 투자기업에 토지제공(무상임대)의 불가능으로 투자포기 발생 우려 
      ※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토지 무상임대를 요구함 
  ○ 국비지원 중단으로 투자환경과 재정력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의 유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건의 내용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의 지속적인 국비지원 요망

관련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05. 3.11, 산자부) 제6조제1항제1호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투자유치과
담당자 이용구 연락처 행정 147-3866
대외협력부 분권지원팀장 정책연구실 재정 연구위원
시/도 지식경제부 부서 투자정책과
담당자 여영섭 사무관 연락처 행정 147-3866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10-27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2005-12-09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2006-02-08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투자수요 검토후 부지매입 노력 경주 - 향후, 국비지원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 추진계획임 ㆍ단,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임대의 지원약속 이전에 지원주체인 중앙정부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꼭 필요함
`2006-03-01 ㅇ 그간 추진사항 및 검토내역 등 - 외국인 투자유치분야 총예산현황 (산자부 예산) ㆍ´05년 882억원(임대부지확보지원 655억원) ㆍ´06년 1,055억원(임대부지확보지원 740억원) - ´05년도 지자체 임대부지 확보에 655억원 전액 지원되었으며, ´06년도에도 당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적극 지원계획임 (투자정책과 여영섭사무관)
`2006-03-10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2006-04-01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