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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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건축물 옥상녹화 국고지원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현재 시행 중인 건축물 옥상녹화(조경 식재 등) 사업을 통해 - 건물 단열효과 상승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도시 열섬화 속도를 낮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등 생태도시 조성 이바지 □ 문 제 점 o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 없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사업추진 난항 - ‘08~’10년 사업시 지방비 투입 470백만원․47동 완료 o 반면, 국토해양부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곤란 입장* - 국비지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대신 옥상녹화 사업 지원용(전국)으로 2012년 10억원을 기재부에 예산신청
□ 건의사항 o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토의 생태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온실효과 감축 등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 상향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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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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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제주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건축기획과 |
담당자 | 연락처 | 2110-620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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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1-10-19 | ○ 건축물 녹화사업은 건축물 옥상?벽면 녹화를 통해 건축물 냉난방에너지 절감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도심 열섬현상 감소,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이미지 제고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 우리부에서는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며(‘11.12) - ‘12년 “건축물 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신규) 반영되지 않음 ⇒ ‘13년 예산에 다시 반영 요구 예정 ※ 단, 예산 반영 시에도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 |
□ 기본현황 및 실태
o 현재 시행 중인 건축물 옥상녹화(조경 식재 등) 사업을 통해
- 건물 단열효과 상승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도시 열섬화 속도를 낮춰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등 생태도시 조성 이바지
□ 문 제 점
o 지금까지 국비 지원이 없어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사업추진 난항
- ‘08~’10년 사업시 지방비 투입 470백만원․47동 완료
o 반면, 국토해양부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곤란 입장*
- 국비지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 대신 옥상녹화 사업 지원용(전국)으로 2012년 10억원을 기재부에 예산신청
□ 건의사항
o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토의 생태적 대응능력을 높이고 온실효과 감축 등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 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 상향 요망
시/도 | 제주도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건축기획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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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1-10-19 | ○ 건축물 녹화사업은 건축물 옥상?벽면 녹화를 통해 건축물 냉난방에너지 절감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도심 열섬현상 감소,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이미지 제고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 우리부에서는 ?건축물 녹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중이며(‘11.12) - ‘12년 “건축물 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신규) 반영되지 않음 ⇒ ‘13년 예산에 다시 반영 요구 예정 ※ 단, 예산 반영 시에도 공공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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