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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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중앙-시도 행정심판기능 통합 반대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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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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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법무담당관실 |
담당자 | 이순금 | 연락처 | 031-249-2878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민권익위원회 | 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
담당자 | 한희선 | 연락처 | 02-360-671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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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수용)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의 통합방안을 검토한 했으나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과 회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했음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행정심판법 개정안 입법예고(공고번호2008-23,예고일자9.10) | |
2009-09-30 | o 행정심판법 국회 제출(´08.12) o 국회 정무위 계류중(´09´9 현재)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0-11-04 | ㅇ 행정심판법 개정(2010.1.25 전부개정, 2010.7.26 시행) - 제7조 민간위원장 위촉, 회의 참석 9명으로 증가 |
【 현황 및 문제점 】
o ‘08. 5.14.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중앙과 시.도 행정심판 기능 통합에 대한 언급이 있음에 따라, 직.간접적 수단을 통한 공론화 추진
o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08. 7. 9~7.11. 시.도 행정심판담당자 연찬회에서 「중앙과 시.도 행정심판 기능 통합」에 대한 토론을 발제하는 등 통합작업 가시화
o 중앙과 시.도 행정심판이 통합될 경우, 지방자치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현장 접근성이 떨어져 증거조사나 구술심리 위축으로 사실오인 및 청구인 불편 초래
o 자치단체의 자기통제기능과 현장실무 경험을 통한 합리적 해결기능 약화 우려
o 16개 시.도에서 처리하는 연간 행정심판 건수(‘07년 4,357건) 과다로 처리 지연이 우려됨
【 건의 내용 】
o 행정심판 기능 통합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민간위원 확대, 전문직 배치, 회의방법 개선, 시도간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공정성 제고
시/도 | 경기도 | 부서 | 법무담당관실 |
담당자 | 이순금 | 연락처 | 031-249-2878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국민권익위원회 | 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
담당자 | 한희선 | 연락처 | 031-249-2878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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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19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996호) o 회신결과(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수용)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의 통합방안을 검토한 했으나 -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과 회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마련했음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행정심판법 개정안 입법예고(공고번호2008-23,예고일자9.10) |
`2009-09-30 | o 행정심판법 국회 제출(´08.12) o 국회 정무위 계류중(´09´9 현재)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0-11-04 | ㅇ 행정심판법 개정(2010.1.25 전부개정, 2010.7.26 시행) - 제7조 민간위원장 위촉, 회의 참석 9명으로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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