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0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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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낙후지역 SOC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o 민간부문 투자위축과 물가상승으로 경기악화 및 일자리 감소 ※ 연도별 경제동향 (전국)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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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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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정책기획관 | ||||||||||||||||
담당자 | 조석훈 | 연락처 | 061-286-212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지역정책과 | ||||||||||||||||
담당자 | 장순재 | 연락처 | 02-2100-371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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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
2008-10-0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752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수용) - ‘08.9.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광역권 발전전략 추진에 필수적인 광역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30개 선도프로젝트 선정 - 광역경제권별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음 |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
2009-09-30 | o 제출 시도에서 4대강 살리기등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로 받아드리며 더이상의 진행은 시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종결처리 희망 --> 과제 종결처리 함 |
산업생산증가율 | 고 용 률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 |
’06. 6월 | 10.9% | 60.4% | 102.0 (2.4%) |
’07. 6월 | 7.6% | 60.6% | 104.6 (2.5%) |
’08. 6월 | 6.7% | 60.3% | 110.4 (5.5%) |
o 고유가·고물가로 일자리 없는 저소득층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낙후지역 SOC 집중 투자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필요
- UN에서도 뉴딜정책, 마샬플랜 같은「글로벌 뉴딜정책」제안
o 정부의 경제적 타당성에 기초한 SOC 투자 우선순위 결정으로 낙후지역은 SOC 미비, 경기침체,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심화
【 건의 내용 】
o 적은 비용으로 효과(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 국토균형발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낙후지역 광역·초광역 SOC 집중 투자
- 동일 비용으로 사업량을 늘려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 극대화 필요
※ 호남권의 SOC 건설 용지비용은 서울의 1/40 수준
o 시범사업 추진 (예시)
- 서남해안일주도로(국도77호선, 인천~부산) 조기 완공
- 전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시/도 | 전라남도 | 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 | 조석훈 | 연락처 | 061-286-212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장순재 | 연락처 | 061-286-212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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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 o 과제 건의 (전도협 - 288호) |
`2008-10-06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 1752호) o 회신결과(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 수용) - ‘08.9.10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발표를 통해 광역권 발전전략 추진에 필수적인 광역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30개 선도프로젝트 선정 - 광역경제권별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음 |
`2008-10-2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344호) o 추후 진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 예정 |
`2009-09-30 | o 제출 시도에서 4대강 살리기등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로 받아드리며 더이상의 진행은 시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종결처리 희망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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