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앞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실태

○ 관공서 앞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 등을 이용 하여 장송곡 및 노동가 등을 매일 반복·지속적으로 틀어 주변 시민, 상인 및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 자유의 한계를 넘어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부당행위 속출.

□문제점

○ 현행 법령상의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소리의 크기(dB)만을 규정할 뿐 소음의 반복·지속기간이나 방송의 내용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집회 및 시위자의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민 및 내방객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혐오스럽고 위협 적인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 규정이 없어 적절한 대응방안이 없음.

○ 공익 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 및 각종 사회단체의 이익 요구만을 위한 관공서 괴롭히기식 집회 및 시위 급증.

□ 건의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8조 개정

○ 현행 법률상의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 범주에 법률 개정을 통하여 관공서를 포함

<개정(안) 신·구 대비표>

2.「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개정

○ 현행 집시법 제14항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기준치 이하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인근 지역, 시민들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 집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하여 소음 발생 지속에대한 시간 기준도 설정하여 확성기 등 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