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시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작성 : 국제화재단 런던 주재관)
가. 제도개요(Congestion Charge)
* 적용구간 : 런던 중심부 8평방마일(약 20평방킬로미터)
* 적용시간 : 근무일(월 ∼ 금) 07:00 ∼ 18:30
* 부과금액 : 1일 통과회수에 관계없이 5파운드(10,000원)
자정까지 미납자 80파운드 벌금부과
납부방법
- 일간, 주간, 월간, 연간(패스) 납부가 가능하나 연간패스 구입을 제외하고는 할인혜택 없음.
- 지불은 전화, 텍스트메세지(문자전화), 우편, 인터넷, 인편으로 하며 소매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납부.
-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당일 24:00까지 납부 가능. 적용예외
- 면제 : 택시, 미니캡(사설택시), 응급서비스, 대체연료차량, 장애자
- 할인 : 시내거주자의 경우 1년 패스 구입시 90% 할인
나. 제도시행을 위한 조치사항
- 홍보 : 시행 수개월 전부터 전단, 신문, TV, 광고판등을 통한 홍보
- 진입로 바닥 C자 표지 : 모든 진입로상에 혼잡통행료를 의미하는 C자를 붉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페인팅
- 비디오카메라 설치 : 전체 시내진입로에 비디오카메라 700대 설치, 25만대로 추정되는 1일 통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의 뒷 번호판 촬영, 매일밤 납부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
- 콜센타 설치 : 전화 납부를 접수할 콜센타 설치
다. 기대효과
* 교통량 감소 : 교통량 15%의 감소효과 기대
* 교통지체감소 : 25%의 지체시간 감소
* 세외수입 : 연간 1억 2천만 파운드(2,400억원)
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 역진적인 부과체계
- 부유층과 빈곤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부과함에 따라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에서 차지
하는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역진적 이라는 비판제기
* 프라이버시 문제
- 통과지점에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함에 따라 개인의 이동 경로 및 이동사실등 사생활
노출 우려
마. 보완이 요구되는 대안
* 금전 징수 대신 일정지역 통행제한
- 이태리 로마의 경우 문화재 밀집지역 차량통행 제한
* 시간대별 탄력적용
- 싱가폴의 경우 통과 시간에 따라 50센트 내지 3 싱가폴달러 (2,000원) 부과,
- 시내에서의 (평균) 차량시속 25 ~ 35Km시 면제, 매 3개월마다 부과체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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