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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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웨스트민스터 카운실 계획신청위원회 공개회의

작성자장수진 작성일2018-11-28
런던 웨스트민스터 카운실 계획신청위원회 공개회의 기본정보
대륙 유럽 영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18-11-28 00:11:16
최종수정일 2021-11-27 05:42:42

2018년 8월 14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자치구 카운실에서 열린 ‘계획신청소위원회(3)’ 미팅에 참석 하고, 지역주민&기관에 의해 신청된 8개의 계획허가(Planning Permission)* 신청 아이템에 대한 허가/조건적 허가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하는 공개회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획허가제(Planning Permission) : 신축, 증축, 개축, 공간의 세분화(예: 세대 구분)를 포함하는 건축, 토목, 채광 등의 공사(Operation)나 토지 및 건출물의 용도 변경(Material change of use in land or building)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발(Development) 행위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지방계획청(Local Planning Authority, LPA)에 허가를 신청한 후 개별심사를 거쳐 허가/조건부허가 또는 불허 여부를 판단하는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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