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관(公民館)의 자치센터화
- 히로시마현 세라쵸(広島県 世羅町) -
1.추진배경
1949년이후 주민의 실생활에 관한 교육, 교양향상, 건강증진, 생활문화 진흥, 사회복지증진의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된 공민관은 현재 정도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과소화(過疎化)의 급속한 진행, 핵가족의 증가, 권한이양 사무가 증가하는 등 지역과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공민관의 쵸(町)직원을 본청으로 이동 조치하고 자치센타에는 고용직원 등 배치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있도록 조직을 단계별로 재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2.사업내용
생활거점단위별 설치된 13개의 공민관을 시대의 변환에 맞게 주민자치의 거점시설인「자치센터」로 기능을 조정하였다. 2007년도까지는 쵸(町)교육위원회에서 공민관별 비상근관장 및 정규직 쵸(町)직원 1명이 문화활동, 체력관리, 인권교육,자녀양육․가정교육등 교양 및 건강강좌 등을 평생 학습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지만, 주민자치활동의 육성·강화의 일환으로서 2008년 4월1일부터는 명칭을「자치센터」라고 하고 관할을 쵸(町)로 이관했다. 사무직원은, 주민자치조직이 채용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보조금에다가 인건비 및 각종보험등의 비용을 추가 지급하여 각 조직에 교부하였다. 2008~2010년의 기능전환 1단계로 쵸(町)에서 지역만들기활동과 평생학습교육을 실시하고2011년부터는 2단계 기능조정으로 공민관 단위의 주민자치 조직으로 전환된다. [건물은 쵸(町)의 소유]
3.사업성과 등
공민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2006. 3/ 2008.2) 및 공민관의 자치센터화 이행기본방침을 개정(3회)하여 제도적인 정비를 마무리했고 2010년도이후의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조직을 주체로서「지정관리자제도」에 따라 더욱 운영에 효율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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