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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참정권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2

2015외국인 주민참정권-jp.hwp [29184 byte]

외국인 주민참정권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2 16:20:33
최종수정일	2024-04-29 06:03:57

 

일본의 관련제도 현황

  ꊱ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 기본 개요

      - 선거권을 가진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주민의 연서로

        조례제정 또는 개폐의 청구 가능(일본 자치법 12조1)

      - 청구를 받은 당해 지자체 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

    ○ 외국인의 청구권 인정 현황

      - 불인정(일본자치법11조에 선거권은 일본 국민에만 한정)

* 자세한 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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