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ㅇ 관 주도의 일방적 예산편성 방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예산편성 방법의 필요성 대두
ㅇ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참된 민주 지방자치제 실현
ㅇ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추진으로 재정민주주의 구현
○ 주요내용
ㅇ 현황 및 문제점
- 재정규모나 자립도가 낮아 주민의 수렴된 모든 의견이나 숙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재정의 한계에 따라 부분적으로 반영
- 주민의견 수렴시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지역의 주민이 많이 참여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참여율이 낮아 주민 의견 수렴과 반영이 참여율이 높은 지역으로 편중될 가능성 우려
-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 지방정부예산제도
- 용어 등 예산 기초
- 편성절차 및 방법
- 2007년도 예산편성 방향
- 재정 여건
- 주민 의견수렴 방법 등
- 2007년 예산편성시 반영할 주민숙원사업 등
- 구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
○ 기대효과
ㅇ 제도 시행 초기로써 뚜렷하게 드러나는 성과는 없으나,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시 예산을 투입해 시행해야 할 사업 등 개인적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많아 향후 미비점이나 시행착오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효율적으로 투명한 재정운용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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