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우수사례

  1. 지방외교
  2. 국제화정보 DB
  3. 해외행정우수사례
  4. 전체
프린트 공유하기

해외행정우수사례

호주 남호주(SA)주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금지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13
호주 남호주(SA)주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 금지 기본정보
대륙 대양주 호주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13 10:33:59
최종수정일 2024-06-13 22:34:59

ㅇ 호주 남호주는 지난 2009. 5. 4부터 비닐 쇼핑백의 사용을 금지했음.


 


ㅇ 본 시책으로 4억장의 비닐 쇼핑백의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ㅇ 2006년이래 남호주주 정부는 소매업자 및 각 단체들과 소매업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비닐 쇼핑백의 사용을 금지하려고 노력해왔음


    (남호주 소매협회, 남호주 제조업협회, 남호주요식업협회, 남호주


     소비자협회, 남호주 지방정부 연합 등)


 


ㅇ 관련법


   - 명칭 : PLASTIC SHOPPING BAGS(WASTE AVOIDANCE) ACT 2008


   - 내용 : 두께 35 Micron 이하 비닐 쇼핑백의 사용을 금지하되 다음 제외


      * 생분해성 백


      * 판매전 밀봉된 제품 포장의 일부인 경우


      *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제외된 경우


 


ㅇ 경과조치


   - 2009. 1.1~2009.5.3


      * 소매업자는 비닐 쇼핑백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고객이 요구시 다른


        형태의 쇼핑백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들을  비닐 쇼핑백 금지에


        대비하여 준비시켜야 하고 고객에게 2009. 5. 4 이후 금지 조치를


        고지해야 함


 


ㅇ 2009. 5. 4 이후


    - 비닐쇼핑백 사용금지


      * 벌금 최고 5,000 달러

댓글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은성
  • 연락처 : 02-2170-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