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생활쓰레기 미수거 민원불편 보상제 운영
○ 주요내용
○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성과는 1인당 쓰레기 발생량 감량 및 재활용 증가를 가져왔으며 종량제 시행전과 대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 10년간의 비교 자료에 따르면 ’04년 현재 23%감소(1.33→1.03㎏/일), 재활용은 175%증가를 가져왔으며 경제적 편익은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품 증가로 10년간 전국에서 약 8조 4백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청소행정에 특별한 관심과 철학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1997. 7. 15일 발족한 울산광역시 중구에서는 쓰레기 봉투 가격이 20리터 기준 400원으로 다른 구․군과 동일하였으나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배출자 부담 비용을 현실화 하기 위해 2003. 11. 1일 부로 50%인 200원을 인상하여 600원의 가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구․군에서는 현재까지 6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구․군간의 형평성 미확보로 중구청은 관내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듣는 입장에 있다.
○ 그러나, 2005년 11. 1 이후 중구 청소행정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인력․업체관리와 예산절감, 주민편의를 위하여 전문기관 용역후 자체검토, 구의회 보고 등의 면밀한 계획하에 청소방법 개선계획이 추진 되었다.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가 7가지 종류에서 1가지 종류로 통합되어 이사로 인한 종량제 봉투 사용의 불편함이 해소되었으며 종량제 봉투 수집․운반을 격일제 수거에서 매일 수거 태의 청소체계 조정으로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는 주민에게 많은 편리함을 줄 수 있었다
○ 이러한 생활쓰레기 봉투단일화로 주민이 중구 관내로 이사를 할 경우에도 용 봉투가 상이하여 봉투이용에 애로를 겪는 불편함과 경계지역의 경우 인근업체 봉투사용으로 수거가 지연되는 불편사례가 근절되었으며, 쓰레기 배출질서 확립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 2005년 11. 1일 이후 종량제봉투 일원화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지급방법이 개선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또한 전면적으로 조정․시행하게 되었다. 기존에 구청․대행업체가 구역을 나누어 처리하던 생활쓰레기 수거 체제를 대행업체가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 체계로 개선하게 되었다.
○ 한편, 종량제봉투 단일화 및 수집운반 체계조정이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였으나 대행업체의 안일한 수거방법 등으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 이였다.
○ 그리하여 종량제 봉투를 적기에 수거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 해소는 물론 대행 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는 등 수거체계 조정 후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 기대효과
○ 생활쓰레기 미수거 민원 불편 보상제는 대행업체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연간 대행계약의 준수 사항 및 실제 청소 상황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며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생활쓰레기 미수거 민원불편 신고제는 전화 한통화로 중구 23만 구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으며 구민 모두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인 대행업체를 평가할 수 있어 구에서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동시에 구민 모두가 대행업체를 감독 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이제까지 행정이 주체가 되어 일방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행정에 요구하는 양방식을 도입함으로서 민원 발생건수를 줄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청소행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중구 만들기 시책에 전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함으로서 중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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