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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심운행 관련 프랑스 규정

작성자김형진작성일2020-06-11
전동킥보드 도심운행 관련 프랑스 규정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20-06-11 21:02:54
최종수정일 2020-07-05 14:51:13

프랑스, 전동킥보드 운행 관련 법제정 내용 



프랑스에서 전동킥보드의 도심 운행과 관련하여 운행자 안전수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정이 신규 제정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첨부 문서와 같이 요약함. 


주요 내용 


1. 법제화 추진배경 

  - 이용객의 폭발적 증가 

  - 빈번한 사고와 무질서 

    주요 안전사고 발생 사례 


2. 법제화 추진경위 

  - 파리시 관련 조례 제정(19년 7월) 

  - 프랑스 정부입법 관련법규 개정(19년 10월) 


3. 관련 규정 내용 

  주요 내용 및 세부 규정 


4. 정책 제언 



참고 1. 파리시, 전동킥보드 공유임대 서비스 공개입찰 

      2. EDPM (원동기 장착 개인 이동수단)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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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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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2170-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