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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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13 - 06 | 노인교통수당 지급체계의 개선 | 보건복지가족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13 - 07 | 지방채 금리 하향 조정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13 - 08 | GB 조정가능지역 해제권한 위임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행정 연구위원 |
13 - 09 | 미군기지 이전부지 무상양여 추진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13 - 10 | 자연공원내 행위허가 이중규제 개선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행정 연구위원 |
13 - 11 | 지역균형개발에관한법률 개정(안) 변경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행정 연구위원 |
13 - 13 | 연안침식 방지대책 공동추진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13 - 14 | “지역특화센터” 산업용전력 적용 | 지식경제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13 - 15 | 폐기물처리시설 등 국고지원 확대 | 환경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13 - 16 | 통신(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직 직렬 통합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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