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여 김부겸 국무총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시‧도지사, 지방협의체장 등이 참석했다.

송하진 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의제발굴과
내용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처해있는 각 시·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소외받는
지역이 없는 균등한 지원 전략을 통해 초광역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송하진 회장은 지방자치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말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하진입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여의 팬데믹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참여 확대,
재정분권,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한국판 지역균형 뉴딜, 초광역
협력지원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중앙과 지방, 공동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발전과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미는 지방이 가진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국가발전의 새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지방중심의 회의체로 운영해야 협력회의를 신설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과 의제의 발굴‧제안과 검토, 안건 내용의 조정 등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협력회의가 중앙-지방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지방분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분야별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안건관련 전문인력들을 구성하여 사전에 협의가능 수준으로의
합리적인 대안들을 발굴하는 선행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로 상향적 안건의 제안과 숙성, 다양한 의견의 조율을 위해
지방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 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전환 트렌드에 맞추어 지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셋째,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해, 지역주도의 상향식 접근이
중요하고,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균등한 지원 전략도 중요합니다.

초광역협력을 통해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협력과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치분권 성과 및 2.0 시대 발전과제로 17개 시‧도는 물론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이자 핵심사항으로 지역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자율적으로
조직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4대협의체와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적인 정보공개 기반의 자치조직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국회도 분권화하여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이 포함된 개헌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
로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제의 선정에 있어,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작지만 의미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의제도 발굴하여
하나씩 차근차근 검토하여 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서로 의견이 다른 의안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가는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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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https://bit.ly/3zWnVq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