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화를 거치며
우리는 눈부신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엽니다.

지방의 일을 지방정부와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방분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뜻을 모아
선진 지방분권 국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Big Step-
인류가 꿈을 향해 위대한 첫 걸음을 내디뎠듯
선진 지방분권 국가를 향해
우리의 큰 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가 발전한다.’
누군가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념이자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개선하고,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과 공동사업, 국제화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합니다.

또, 지방분권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연구해
우리 자방정부에 맞게 적용해가며
지방자치의 오늘을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의 도시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방도 동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이면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프랑스,

지방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세계 최강의 도시경쟁력을 갖춘 독

일,

모든 일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외교의 권한까지 부여한 스위스 등,

선진국가의 도시들과 동등하게,
보다 폭넓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의 길로 함께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Harmonious Step-
자율과 책임으로 지방과 중앙의
하모니를 이끌어갑니다.

뿌리 깊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1995년부터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완전한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도 함께 커져왔습니다.

지역행정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온 지방자치.

하지만 재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주민의 행복과 실익보다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데
더 많은 재원과 행정력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 가지고 지방에 예산을 배정하는
현행 방식은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에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 협력의 주체로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지방분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과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방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갑니다.

지방분권 추진 분야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국회의 입법활동을 돕고

분권형 선진국 진입을 위해 설정한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제도화 하기 위해
다양한 촉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개발자로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포럼을 개최해
지방자치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체계적인 학술연구로
장기적인 지방분권 발전모델을 제시해갑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먼저,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해져 지역 맞춤형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을 스스로 정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하면서 교육 수준을 높여가게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민생치안에만 집중하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필요한 공무원을
적절하게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직접 제정하여

지역의 이름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Global Step-
세계를 무대로 더 자유롭게,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
국제화는 이제
우리 지방정부들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방이 직접 다양한 창구를 통해
외국의 도시들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국제화.

대외활동 중심의 외향적 국제화와
내부역량강화 중심의 내향적 국제화가
조화를 이루며 확산되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방정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UCLG 월드회의,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 국내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세계 속에 우리 지방정부의 외교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류는
서로의 제도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때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방정부에 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재외공관과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생한 현지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현지에서 진행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정부들이
지구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국제교류 선도기관으로 조직과 인력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더욱 전문화 하고,

내부조직, 외부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민간 기업·시민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더욱 내실 있고 비전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국제화 순회강연을 통해
지방정부의 글로벌 감각과 역량을 키우고,

K2H 프로그램과 같이 불러들이는 국제화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교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K2H프로그램은, 세계 각국 지방공무원들을 초청해 일정기간
한국의 지방정부에 파견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외교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지역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무국은
지방의 국제화 업무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커뮤케이션을 비롯한 국제화 필수 업무를
현지시간과 연동해 24시간 지원함으로써
지방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조직과 인력으로
국제화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 평가대회와
글로컬 에듀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키우고
워크숍과 포럼 등으로 지식과 정보를 확산시키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모델을 함께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지방을 세계의 무대로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의 권리를 대변하고
세계 속에 우리 지방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대표기관.

세계를 무대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해야 하는
우리 지방정부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언제나 한발 앞서 나가겠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지방분권의 실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더 크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방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변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는 ‘지방분권’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정부는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과 주민에게 밀착된 문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해 가면서,

중앙과 지방이 조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날, 중앙정부가 주도한 고도성장을 통해 오늘에 이른 대한민국.

하지만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지역사회 곳곳의 문제와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성장 시대를 헤쳐나갈 새로운 동력도 대부분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마다 특화된 경쟁력을 살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만들어가는 길, 그 길의 출발점이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
자율과 책임의 조화로 이뤄갑니다.

뿌리 깊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
1995년부터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완전한 지방분권에 대한 열망도 함께 커져왔습니다.

지역행정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온 지방자치.

하지만 재정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주민의 행복과 실익보다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더 많은 재원과 행정력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 가지고 지방에 예산을 배정하는 현행 방식은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지방분권을 완전하게 정착시킨 나라들입니다.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에 규정한 독일과 프랑스는 지방정부 주도로 세계적인 도시들을 키워냈고,
그 도시들이 국가경제의 힘이 되는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방분권 선진국을 꿈꾸는 이유입니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에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재정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이 지역예산과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합니다.

이처럼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더 빨리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으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갑니다.

먼저,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해져 지역 맞춤형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선진국처럼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을 스스로 정하고, 다른 지역과 경쟁하면서 교육 수준을 높여가게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민생치안에만 집중하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필요한 공무원을 적절하게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직접 제정하여
지역의 이름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주민.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각자의 역할은 달라도
‘선진 지방분권 국가’라는 하나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지방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 국제화는 이제 우리 지방정부들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정보화 환경-,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에게 보다 개방적이고 강화된 국제화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직접 다양한 창구를 통해 외국의 도시들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국제화.

대외활동 중심의 외향적 국제화와 내부역량강화 중심의 내향적 국제화가 조화를 이루며 확산되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정부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방정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UCLG 월드회의, 아시아태평양 도시정상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 국내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세계 속에 우리 지방정부의 외교무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류는 서로의 제도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때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방정부에 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재외공관과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해 생생한 현지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현지에서 진행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공무원들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 채널을 마련하는 등

우리의 지방정부들이 지구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외교는, 글로벌 시대가 본격화된 1990년대부터 빠르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역량을 확보해야 할 때.

지방정부 국제교류 선도기관으로 조직과 인력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더욱 전문화 하고,

내부조직, 외부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민간 기업·시민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더욱 내실 있고 비전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의 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를 지방으로 불러들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국제화 순회강연을 통해 지방정부의 글로벌 감각과 역량을 키우고,

K2H 프로그램과 같이 불러들이는 국제화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교유와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K2H프로그램은, 세계 각국 지방공무원들을 초청해 일정기간 한국의 지방정부에 파견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외교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지역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사무국은 지방의 국제화 업무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커뮤케이션을 비롯한 국제화 필수 업무를 현지시간과 연동해 24시간 지원함으로써 지방 공무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방이 직접 세계와 연결되는 시대.

준비된 조직과 인력으로 국제화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지방공무원 외국어능력 평가대회와 글로컬 에듀센터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키우고 워크숍과 포럼 등으로 지식과 정보를 확산시키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과 세계를, 오늘과 내일을 이어갑니다.

사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모델을 함께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의 지방을 세계의 무대로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의 권리를 대변하고 세계 속에 우리 지방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대표기관.

세계를 무대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해야 하는 우리 지방정부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언제나 한발 앞서 나가겠습니다.

One Step Ahead-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외교 실현을 위해
일본, 중국, 호주, 미국, 프랑스, 영국 6개국에 설치된 해외사무소를 거점으로
전 세계 지방정부와 국내 지방정부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의 주요 업무로는
첫째 해외중앙정부,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우리 지방정부가
활발히 교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미 비교행정 포럼, 영국과 한-영 지방자치 세미나,
일본과 한-일 지자체 교류회, 중국과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프랑스와 한-불 지자체 교류회의, 호주와 한-호 자매우호도시 국제교류 세미나 등
국가 간 교류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의 실무자들이 만나 실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의 각종 정보와 행정사례를 국내 지방정부로 신속하게 발신하여
국내 현안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각 국가 간의 교류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사례와
각국의 사무소에서 발간한 행정우수사례와 교류매뉴얼, 연구 사례를 번역 정리하여
각 지방단체들이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발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 속에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브랜드에 걸맞게
해외에 우리 지방정부를 홍보하고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전미행정학회와 같은 지방정부연합 총회에서 우리 지방정부의 우수행정사례를 소개하거나,
우리 지방공무원이 대양주 지방공무원 행정역량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2020년부터 ‘K-Glocal Newsletter’를 전 세계 2,000여 곳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넷째 온라인 사무국을 운영하여 발 빠르게 지방외교 업무를 지원합니다.
국제교류, 해외 방문기관 섭외, 해외정보 등 각 국가별·분야별 맞춤 대응을 통해
각 지방정부에서 보다 쉽고 차질 없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온라인사무국은 매년 1천여 건의 업무 요청을 처리하며
국내지방정부 해외 업무의 든든한 지원자로 자리메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사무국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하실 수 있으며
언제든지 문의사항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해외사무소는
앞으로도 지방외교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1 하굣길
어느 시골 마을, 하교하는 나래와 민수

민수 : (나래의 옆에 와서 함께 걸어가며, 막대사탕을 문 채)
나래야! 우리 학교가 더 좋아진대~

나래 : (궁금해 하며)
어떻게?

민수 : (나래의 앞에 멈춰 서서 막대사탕을 빼고, 자랑하듯)
우리 선생님이 도서관 만들어 주신대!

나래 : (민수를 보고 놀래하며)
선생님이?

민수 :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어간다)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공원도 만들어준대

나래 :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엄마가?

민수 : (고개를 저으며)
아니~
(나래를 향해 미소 지으며)
우리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뭐든지 만들 수 있대!

나래 : (밝게 미소 지으며)
우와! 완전 짱이다!

밝게 웃고 있는 나래와 으쓱해하는 민수.

Nar & 자막 (성우 내레이션)
모두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동네, 지방분권의 시작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나래와 민수의 옆모습.

나래 : (밝게 미소 지으며) 민수야~ 우리 놀이동산도 만들어 달라고 하자!

민수 :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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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7개 시도지사 로고)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피디 각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 :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 살고 있는 28살 최민주입니다.
남 :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 살고 있는 29살 염보열입니다.

Q. 두 분 어디 사신다구요?
여 :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남 :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여 : 아까 화성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경기도 전체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ㅎㅎ
남 :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민주씨도 목동 전체에 살고 있는 있나?

Q. 어디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남 : 옛날에는...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무슨 동 그리고 이제 번지수까지.
여 : 동네에 살고 있냐, 도시에 살고 있냐 뭐 그런... 느낌인가요?
남 : 사실 요즘은 좀 서울 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하니까
생각하는 것도 좀 중앙중심적인 것 같고. 여 : 음...
남 : 이렇게 되니까 마을 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사는 마을을 직접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Q. 분권, 들어보셨어요?
남 : 분권?
여 : 뭘... 나눈다?
남 : 지방분권? 자치분권? 그런 거는 TV나 신문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여 : 우리나라도 중앙중심적으로 되어 있잖아. 그거 별로 안좋은 거라고 들었는데...
남 : 맞아 :( 모든 게 다 서울로만 모여있으니까.
여 : 맞아요. 사실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도 서울 뉴스만 보고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분권
(타닥타닥 타이핑 느낌으로 등장)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강조)”을 이양하는 것

지역 주민의 생각과 결정
= 지역의 정책
지역 주민의 결정(강조)이- 지역의 정책(강조)이 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는 큰 나라? 작은 나라?
남 : 우리나라가 분권하기에는 좀 작지 않나?
여 : 세계지도 같은 데서 보면 작았던 것 같거든요

Q.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 : 제가 몇 년 전에 세계여행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구가 5천 만인 나라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규모도 꽤 큰 편이고.
여 : 저도 대학생 때 스위스에 갔었는데, 거기도 분권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1000만이 안된대요. 혹시 거기는 왜 분권을 하죠?

스위스
(후발생) 857만의 인구 (2019년 기준)
스위스- 인구수로는 “작은” 나라죠.
지방분권적 연방제도 발달 그러나 주민들의 목소리는 “큰” 나라입니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1조 스위스 연방은 스위스 국민과 26개의 칸톤으로 구성된다
스위스는 26개의 연방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

고도로 보장된 지역의 자치권

연방의 자치권이 고도로 보장돼 있죠.
각 연방은 독립적인 외교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중앙정부만 가진 국가의 권한이죠.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결정하는
(후발생) 주민투표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결정할 수 있고- 주민이 직접 조례 만들어 제출 (후발생) 주민발안

(체인지)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 방식 선출된 지역의 의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이민심사까지 결정 이민 심사도 중앙의 법무부가 아닌 각 연방에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에서 분권은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보장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헌법 제 1조 프랑스는 지방분권적인 국가 프랑스 역시...
헌법 1조에 지방 분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7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요?

130개의 헌법 조문 중...

117조. 거의 끝자락에 위치합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도 걸려있죠.

즉,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분권을 인정합니다.

분권을 하면 우리 동네가 달라질까?
그렇다면 한국에서 분권이 활성화된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 동네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Logo (로고 등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17개 시도지사 로고)

분권의 짝궁? 자치!

Q. 자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남 : 네!
여 : 네! 들어봤어요!

Q. 자치라는 단어의 뜻은?
여 : 정치 같은 건가요?
남 :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치’해서 스스로가 다스린다, 뭐 그런 뜻이죠.
여 : 그런 거면 요즘 많지 않나요? 시민참여나 시민행사 그런 거?
남 : 그쵸. 요즘은 사실 그런 자치는 잘 되고 있지 않나?

Q. 참여해보셨나요?
남 : 음... 실제적으로 참여를 해보면 생각 했던 것보다 조금... 어색한 느낌?
그리고 뭔가 방청객이 돼서 박수만 치다가 와아아 호응만 해주다가 나오는 느낌?
여 : 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짜여진 프로그램에 저희가 손님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남 : 손님으로 참여하는 느낌을 안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여 : 맞아!

자치권
(후발생) 참여를 넘어서는 본질적 권리

미국 중북부의 미네소타 주.
미국의 최대 농업 지역 중 한곳입니다. 미시시피강, 낙농업, 옥수수, 사탕무 재배로 유명하죠.

뉴욕이나 워싱턴처럼 발달된 대도시는 아니지만...
미네소타주엔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아주 특별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로체스터 시.
인구 12만여 명의 작은 도시- 1년 방문객은 130만에 이릅니다.

(정보자막)
美 메이요 클리닉 4년 연속 미국 최고 병원으로 선정
- US뉴스&월드리포트지 바로 세계적인 병원이자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된 메이요 클리닉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방문객 덕분에 이 작은 도시는 국제공항까지 갖추고 있고- )

진료 의사는 4700여 명
간호사 등 근무인력 5만8000명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료시설
도시 인구의 절반 정도가 메이요 병원과 관련된 일에 종사합니다.
덕분에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미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평범한 시골 도시였던 로체스터시는 120여 년 전, 의사인 메이요가 병원을 설립하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합니다.

병원이 점점 명성을 쌓아갈수록 도시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도시기능은 물론 병원운영에도 큰 차질이 생긴 것이죠.

홍수방지 시스템을 갖추려 했지만...

비용이 무려 1억 1천 5백 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1400억-

작은 도시로선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

그러나...

로체스터시는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도시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서 홍수방제 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소비세의 1%를 추가로 핵심은 세금의 자기결정권-

주민들은 소비세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고, 사업비에 쓰기로 했습니다.

오랜 골치였던 홍수 문제 해결은 물론, 도시 발전의 주축이 될 병원의 미래를 위한 주체적 결정이었죠.

그 결과- 1996년- 로체스터 시는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하천을 랜드 마크로 가지게 되었고

하천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휴식처로 각광받기 시작했죠.

이후 병원은 더욱 발전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선 지방정부가 스스로 법률을 정합니다.

지방 정부의 구성, 조세권, 자치행정권, 입법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각 지역은 독립적으로 세금을 걷고, 어디에 쓸지 결정할 수 있죠.

재정의 자립은 지방 정부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지방 정부는 8만 7천여 개-

미국 인구 3억3천1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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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8만 700천여 개

미국의 지방 정부는 8만 7천여 개-

다양한 모습의 지방정부가 존재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하모니 카운티의 18명으로 된 지방정부도 있습니다.
스위스 인구 86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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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2222개

스위스의 경우는
1000만이 안되는 인구에 200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이 역시 모두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한국 인구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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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243개
(광역 17개, 기초 226개)

한국은 어떨까요?

다양한 형태의 지방정부는 살고 싶은 도시와 마을을 상상하고, 꿈꾸게 합니다.
지역마다의 특색이 드러나게 합니다.

자치와 분권, 왜 필요할까요?
다변화된 사회에서 중앙정부 혼자서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교 국방은 중앙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복지는 어떨까요?

중앙정부의 커다란 복지 정책 방향속에서

지방정부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지역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경제 상황에 맞게, 종사자의 비중에 맞게,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의 경제 정책을 실행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명분으로든 스스로의 동의가 없이 스스로를 종속시킬 수 없다.
- 루소, 사회계약론

모든 개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것

자치분권-

Q. 자치분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 : 단어 자체는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치분권이) “민주주의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 : 으음~
남 : 정부도 권한을 나눠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하게끔 하는 거죠?
여 : 음~ 저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역마다 개인마다 각자의 영역이 잘 발달하고
남 : 맞아요! 사실 나라보다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뉴욕이나 빅애플
여 : 자치분권이 어렵다기보다는 제대로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남 : 맞아.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해본 적이 없는 거? 뭐 몰랐다고 해야되죠.

Q. 정말 자치분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집중적이고 통합된 나라의 힘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중앙정부-

그리고 자치분권 속에서 다양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지방정부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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