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사랑이 지역 발전과 지역 산업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기를  

-  일본사무소 주관  < 고향세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  온라인 세미나 개최 (2021.9.14.)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 일본사무소(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내에 위치) 주관으로 9월 14일 <고향세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일본이 2008년에 도입한 고향세와 유사한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해 법령 제정 중에 있는 만큼 보다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일본의 고향세 제도는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자기부담금 2,000엔 초과 시 기부금액에 세금공제를 해 주는 제도이다. 일본은 고향세 제도를 통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본의 2020년도 고향 납세 기부액이 6,724억엔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고향세가 지역 활성화의 방안으로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고향 납세를 유치하고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웨비나에서 한국측 발표자는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곽부영 사무관, 일본측 발표자는 호우다 타카아키 고베대학대학원 경영학연구과 교수, 도쿄도 스미다구 문화예술과 다카츠카 야스히로 주사이다. 토론자로는 한국측에서 심재승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가 참석했다.

호우다 타카아키 교수는 고향납세의 대가로 주는 답례품을 통해 지역산업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스미다구는 도쿄도내의 지자체로, 스미다 호쿠사이 미술관에 대한 지원으로 전국에서 기부를 모집하는 거버먼트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한 사례를 발표했다. 곽부영 사무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소개했다.

토론에 참가한 심재승교수와 하동현교수는 고향세가 지방재정과 지방소멸에 대해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었는지 일본의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반영할 점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세미나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답례품의 선정 절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지역 특산품이 없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문 시, 숙박권, 관내 시설 이용권 등을 답례품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협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해외사무소와 협력해 다양한 세미나를 기획할 계획이다. 많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 드린다.

문의 : 국제협력부 전슬지 전문위원(02-2170-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