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으로 7월 20일(목) 14시에 세종특별자치시청 4층 여민실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2017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5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개회사를 통해, 지금까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정부가 제 기능과 역할 수행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방분권의 강화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밝히면서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축사를 통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하루 빨리 앞당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협력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고,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공감대를 넓히고 의회 차원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 나선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새 정부의 주요 공약과 19일 발표된 국정과제 중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법률 및 운영 차원의 과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면서, 특히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과 기능을 나누어 지방의 입법권 및 재정권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에 나선 경상대학교 이시원 교수는 지방분권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추동력 확보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울산대학교 정준금 교수는 지방 자치와 분권에 대한 당위론적 접근방법을 넘어 국민을 위한 분권과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고려대학교 임준형 교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등에 대한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와 운영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대전세종연구원의 김성표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장기적 로드맵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역설하였고, 행정자치부 구본규 자치법규과장은 현행 법령의 운영에 있어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구체적 내용을 헌법에 모두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과 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첫 권역별 토론회라는 점과 세종특별자치시 착공 10주년에 맞춰 개최된 점에 의미가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7개의 지방분권 관련 과제가 포함된 만큼 이번 토론회는 앞으로 지방 자치와 분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