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브리프

제17차 지방분권 정책포럼 개최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4-30

협의회는 4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재정구조 개편 방향과 지방정부의 대응』

이라는 주제로 제17차 지방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태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이재은 경기대 교수가 발제를 하였으며,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양충모 서울산업대 교수, 김성호 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해소하고 실질적 자주재정권의

확보를 위하여, 분권의 개념 인식과 한국에서의 분권의 시대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 간 세수 불균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균형조정의 필요성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동시 도입, 국고보조금 개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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