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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탄소세 톤당 23달러 적정성 논란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6-04
○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탄소세(carbon tax) 논란을 재점화시킴
- 길라드 총리는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아일랜드가 호주보다 탄소세가 더 높다며, 토니 애봇 자유연립 대표가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고 비난
- 토니 애봇 대표는 생산성위원회(Productive Commission)의 작년 보고서를 인용하며 호주에서 7월 1일부터 징수되는 탄소세가 1톤에 23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길라드 총리는 호주보다 탄소세가 더 높은 나라가 있으며 한국도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길라드 총리는 노르웨이는 석유세로 64달러, 스위스는 화석 연료세로 37달러, 스웨덴은 연료세로 145달러, 아일랜드는 탄소세로 24달러를 징수한다고 밝힘
○ 어윈 잭슨 기후위원회 부위원장은 “객관적으로 볼 때 호주의 탄소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길라드 총리의 입장을 지지함
- 그러나 공공업무연구소(Institute of Public Affairs)의 기후 변화 전문가인 팀 윌슨 씨는 길라드 총리가 ‘사과를 오렌지와 비교’하고 있다고 비판함. 그는 다른 나라의 경우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탄소세가 호주는 경제 주요 분야에 바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함(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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