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율성 입증으로 전국 보급 가속화 -
- 베트남의 통관 절차 효율성, 투명성 제고로 무역촉진 기대 -

□ 개요

○ 베트남의 전자통관(E-Custom) 시스템 보급은 지난 3월 총리실의 베트남 통관체계 개발계획 승인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음.

     - 同시스템은 통관시스템 현대화,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입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함.

     - ASEAN의 역내 단일 경제권 추진 사업 가운데 하나로 베트남에서 E-Custom 시스템의 보급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며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보급이 완료될 예정임.

□ 베트남 E-Custom 보급 현황

○ 베트남 관세청에 의하면, E-Custom 시스템이 지난해 처음 소개된 이후 13개 市와 省, 총 80개 사무소에서 同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고 있음.

     - 금년 1~8월간 베트남내 4만 3,000여개사가 同시스템 사용자로 등록했고 등록을 원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

     - 같은 기간중 E-Custom 시스템을 통한 통관은 총 158건으로 1,167억 달러에 달해 전체 무역규모의 약 70%를 차지함.

○ 베트남 재무부는 E-Custom 시스템의 통관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입증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음.

     - 재무부는 또한 同시스템의 성공적인 시범운영에 따라 기타 7개 지방성에서도 중앙정부에 E-Custom 도입을 신청했으며, 연말까지 약 70%의 지자체에서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함.

     - 베트남 기업들도 E-Custom의 실용성을 높게 평가하고 무엇보다 통관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이 널리 보급돼야 한다고 주장함.

○ 베트남 정부는 또한 시스템의 보급을 위해 일본이 지원하는 NACCS 시스템을 해당 소프트웨어로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정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효율성이 입증된 만큼 전국적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임.

     - 베트남 정부는 E-Custom에 대한 시범운영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관련 사업으로서 E-Immigration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예정임.

     - 한편, 국세청도 내국세 징수제도의 전자화 사업으로서 E-Payment, E-Clearnace 등의 사업도 검토중임.

○ E-Custom 시범운영 사례

     - 기업명 : LILAMA (남부소재기업, 중부 Ha Tinh성 화력발전 플랜트 건설)
     - E-Custom 도입전 : Ha Tinh성 계약자 남부 Vung Ang지역 방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관세청 승인 대기(7일 소요)

     - E-Custom 도입후 : 하노이 사무소에서 Vung Ang 관세청에 이메일로 온라인 신고서 송부, 30분내 승인 및 E-Custom 통한 통관 절차 착수

자료: Vietnam Economic News(10월 18일자) 및 하노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