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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사고 이후 각국 <일본산 식품>수입규제 강화여전,「풍문 피해」등 장기전 예상

작성자김동욱 작성일2012-03-12

  각국 <일본산 식품>수입규제 강화여전,「풍문 피해」등 장기전 예상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사고 이후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가, 사고로부터 1년을 거쳐도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에의 불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도 세계 16개국·지역이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또는 일부 정지하고 있다. 규제완화의 움직임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지만, 전면 해제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후쿠시마현) 아이즈 와카마츠의 대기 중 방사선량은 서울과 같고, 뉴욕과도 거의 변하지 않지만, 유감스럽게도 과학적 근거나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해 주지 않은 상황에 있다」. 겐바 코이치로 외상은 9일자 기자 회견에서 “해외에서 원자력발전 사고에 의한「풍문 피해」가 계속 되고 있다” 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농림 수산성에 의하면, 사고 직후에 걸쳐 요구한 방사선 검사 증명서 제출 등의 규제를 이미 전면 해제한 국가는 캐나다, 칠레, 멕시코, 미얀마의 4개국 뿐이다. 쿠웨이트와 남부 아프리카의 모리셔스 등 2개국이 지금도 일본산 식품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중국, 대만 등 14개국·지역이 재해지 주변에서 생산 된 것 등 일부 식품에 대하여 수입정지를 계속하고 있다.


 이 외 57개국·지역도, 정부가 작성한 방사선 검사 증명이나 산지 증명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합계 73개국·지역이 이러한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


 식품의 수입규제를 둘러싸고 일본정부는, 양자 간 회담이나 국제회의에서 해제를 거듭 요청해 왔다. 당초, 사실상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던 중국이나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이, 산지나 종류에 따라 일부 수입재개에 응하는 등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외무성간부는「방사선에의 불안감이 뿌리 깊고, 또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시에도 이러한 수입규제 등의 해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장기전을 각오하고, 조금이라도 완화가 진행되도록 교섭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자료출처 : 3월 12일자 마이니치신문 >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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