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도시지역에서 주택개발에 대한 조건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 개발 계획, 주민배치, 재배치를 보장하는 도시건설계획, 도시장치, 건축, 경관, 환경, 각 건설기준, 표준 및 토지사용에 관한 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택개발 각 프로젝트 중 주택건설은 특급도시의 공동주택은 바닥면이 최소한 60%는 차지해야 하고, 1, 2급 도시의 공동주택은 바닥면이 최소한40%는 차지해야 하며, 3급 도시에서의 공동주택은 바닥면이 최소한 20%는 차지해야 합니다.

주요도시에 있는 주택은 프로젝트에 따라 개발되며, 각 주택개발 프로젝트는 도시의 표준에 따라 주민의 생활조건 개선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인프라 및 사회인프라 체계를 체계화하도록 건설투자를 해야 하고, 각 주택개발 프로젝트는 건설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점검, 사용하도록 인계하는 일 이외에 사용에 들어가기 전에 배전, 배수, 화재 폭발예방, 진화 체계 및 환경위생을 점검해야 합니다.

농촌지역에서 주택개발에 대한 조건은 법률 규정에 따라 농촌주민거주지역 건설계획, 건축, 건설 각 기준, 표준을 준수하고 농촌 형성 및 확고한 발전을 보장해야 하며, 농촌주택 개발은 기술인프라, 사회인프라 발전과 결부시키고 환경위생을 보장하고 인민의 생활조건을 향상시켜야 하고, 산악지역에서 주택개발은 각 민족의 풍속, 습관, 지리적 특성, 각 지역의 자연조건에 부합되고 주민집중거주지역을 건설하고 유목생활을 제한해야 하며, 주택개발은 기술인프라, 사회인프라 개발투자를 중시하고 산악지역 인민의 안전, 환경위생을 보장하고 생활, 문화-사회 조건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산악, 농촌에서 주택 개발 정책을 살펴보면 국가는 가구, 개인에게 주택 건설 택지를 보장하기 위해 농촌, 산악 지역 주민 거주지역계획을 통해 택지에 관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국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산악지역 가구, 개인이 주거를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우대금리로 장기신용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택지를 절약하기 위해 농촌에서 다층(여러 층)주택 개발을 장려합니다. 또한, 국가는 주택건설에서 상호지원을 장려하며, 각 지역의 자연조건, 각 민족의 풍속, 습관과 부합하는 주택개발 수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선진 과학-기술 연구, 응용 및 이전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합니다.

베트남 주택개발 형식은 프로젝트에 따른 주택 개발과 가구, 개인의 단독 주택 개발이 있으며, 주택개발 프로젝트란 한 장소 혹은 일정한 구역에서 주택개발 투자의 효과를 증명하는 각 제안 총합을 의미하며, 프로젝트에 따라 주택을 개발하는 경우는 경제 각 구성원에 속한 조직, 개인에게 매각, 임대, 임대-매입을 하기 위한 주택개발 다음을 포함하며, 면적을 늘리기 위한 개조, 공동주택재건축 혹은 구주택지역에 재건축 투자, 국가 소유에 속한 주택기금 발전, 재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한 주택개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출처 : KOTRA 김도훈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