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구·세금징수, 성과를 우선, 위기감에서 -

   후쿠오카현과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가

지역을 지정하여 규제완화 등의 특별조치를 강구하는 「종합특구」를 공동

신청하거나 세금징수 대책 노하우 공유 등을 추진한다.

  심화되고 있는 도시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과 정령도시 2개시가 보조

를 맞추기로 한 것이다.  단, 다른 정책에서는 손익이 충돌할 경우도 많으며, 

밀월관계의 구축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지난 9월말 3개현시의 장들이 후쿠오카시내에서 모여 환경산업의 육성·집적을

목적으로 한 「그린 아시아 국제전력종합특구」를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발표

하였다.  상하수도 기술의 수출이나 차세대 연료전지의 개발 등 3개현시의 시책

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국가에 규제완화나 세제특혜 등을 요청하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정을 받고 싶다.  그 때문에 3곳의 자치단체가 똘똘

뭉치게 되었다.」 는 기타하시 기타큐슈시장의 말에 오가와 후쿠오카현지사

와 다카시마 후쿠오카시장도 수긍을 하였다.

■ 따라따로면 모두 무너질수도

    3개현시는 작년 각각 서로 다른 특구구상을 하였다.  기타큐슈시는 공동신청

내용과 비슷한 환경산업의 육성·집적을, 후쿠오카시는 아시아로부터 관광객 증가,

현은 반도체 등의 산업진흥외에 환경이나 관광분야 등을 포함시켰다.  그렇지만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목적인 특구의 지정은 전국에서 5건 정도로 벽이 높다.

  「단독신청을 하면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체화의 흐름을 재촉

하였다.  원래 현의 구상에는 양시도 포함되어 있어서 공동신청을 하기 쉬운

여지가 있었다.  3개현시의 담당자는 종합특구법이 성립된 6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해왔다. 

  정부기관에서 본 후쿠오카의 강점은 환경산업 - 국가와의 교섭을 통해 얻은

감각하에 환경을 축으로 짜넣으려고 결정하였다.  3자가 특구에 포함하려고 한

환경사업의 분리는 난항이었지만, 8월에 들어서 담당자는 주말도 반납하고

작업을 계속하여 9월말의 마감무렵에 간신히 제출을 마쳤다.

■ 더욱 심화되는 재정

  경기회복의 흐름이 둔하고 세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부담으로 재정은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방재 등 광역대응이

필요하는 등 과제도 많다.  재원이나 지역자원을 유효활용 하지 않으면 「심화된

도시간 경쟁에서 이길수 없다 (오가와 후쿠오카현지사)」고 하는 긴박한 상황이

3개현시의 연대를 이루게 한 것이다.

  [정보출처 : 일본경제신문, 201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