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한 기업 철수에 고민

J-CASTニュース 6月23日(土)18時13分配信

　지방에 공장 진출한 기업이 진출 처 지자체에서 받은 “유치보조금” 반환을 요구될 사례가 잇따르다. 대적자를 기록한 전기산업기업을 중심으로 입지부터 몇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공장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중국 등 신흥국 태두에 따른 일본의 제조업 공동화와 지역경제의 쇠퇴가 있고 벗어나가는 기업도 지자체도 고민하고 있다.

■Panasonic사는  12억엔 반환

　Panasonic사는 효고현 아마가사키에 소재하는 Plasma Display Panel 3공장 중 2개소 공장 생산을 정지했다. 2012년2월 효고현에서 유치보조금 12억6000만엔 반환을 청구되어 4월에 전액 납부했다. Panasonic사 에 대한 보조금은 “설비투자액의 3%로 상한 없음”(현 산업집적조례)이 적용되어 3개 공장에서 총 145억엔의 보조가 예정되어 지금까지 약 80억엔이 교부되었다. 그러나 TV산업의 채산악화에 인해 작년 가을에 2개 공장 생산정지를 결정했다. 가동부터 약 2~6년으로 기간이 짧아서 현은 “당초 예산했던 경제효과가 없다”고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실은 현 조례에는 조업의무기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고 이번 최저 10년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설치했다. Panasonic 철수로 반환 청구는 현이 입장이 약했으나 Panasonic사 측에서 철수하는 죄악감으로 요구에 따라 지불했고 현청 관계자들은 안심했다고 한다.

Panasonic사에서는 자회사인 Panasonic 액정 Display 도 금년 3월에 폐쇄, 별도회사에 양도했다. 2006년 조업개시 이후 현의 보조금 20억엔 중 3.4억엔을 반환했다.

샤프 가메야마 공장도 반환을 요구되었다. 2004년에 액정 Panel 공장이 완성, 2년후에는 제2공장도 가동되어 여기서 생산된 액정 Panel은 “세계의 가메야마 산”으로서 크게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9년에 공장 일부가 중국기업에 매각된 등 생산은 축소, 한 때는 국가에서 교부금을 안 받는 “부교부단체”가 된 가메야마시었으나 지금은 다시 교부단체가 되었다. 그 간 현과 시에서 총 135억엔 교부를 받았으나 현의 청구에 따라 약 6.4억엔을 반환했다.
　
　
■소송이 된 사례

　소송으로 발전된 사례도 있다. 액정TV용 현광 램프를 제조하는 NEC 100% 자회사 NEC Lighting사(나가노현 이나시)는 2005년 6월에 조업을 개시했으나 2010년 11월에 폐쇄되었다. 지금까지 현이 3억엔, 이나시청도 약 1.6억엔 보조해 왔고 반환규정이 계약서에 명기된 현에 대해서는 3918만엔이 반환되었다. 시 조례에는 최저한 조업기간을 의무화하는 구체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민사조정이 되어 NEC사가 시에 1000만엔을 지불하는 판결이 내렸다. 그러나 “저액조정”에 불만이 있는 주민 157명이 시장 등을 상대로 보조금 금액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을 NEC사에 청구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가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 2000년 이후이다. 미에현의 기타가와 지사(당시)가 샤프사에 거액 지원을 한 것이 계기였다고 하고 지자체의 선진사례로 칭찬했다. 그러나 Lehman Shock 이후 기업의 생산 축소나 철수표명이 가속화되어 예상이 무너졌다.

■조건이 엄격하면 기업이 오지 않는다.

　효고현이나 이나시가 철수 시 반환을 상정한 규정을 설치 안 했던 듯이 “기업 성선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자체에 방심도 있다.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05년 시점에 보조금 제도를 가지는 43도도부현 중 철수 시 반환제도가 있는 곳은 25 도도부현 만이고 최근에는 그런 정비를 하는 데도 많아졌으나 “조건을 너무 엄격화해 버리면 진출해 주지 않는 우려가 있다” 고 걱정하는 지자체도 많다. 오사카부 처럼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해 왔던 것을 “심사제”를 도입해서 경제효과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례도 있으나 “입지조건이 좋은 대도시, 대공업 지대니까 가능함” (지방 지자체 관계자) 라는 의견도 있다.

　“지자체는 우수한 인재육성 등 보조금 이외 매력을 높일 노력이야 필요함” 이라는 주장은 정론이지만 바로 나오는 효과 고려하면 보조금 이용에서 벗어나가기도 어렵고 지자체 고민도 계속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