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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임금으로 생활 어렵다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2-05-16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 할 임금개혁에 대해 전 내무부 Thang Van Phuc 차관은 선봉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내무부 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임금은 얼마이고, 생활에 불편은 없었습니까?

 

. 본인이 차관으로 재임한 당시 월급은 1,000만 동도 되지 않아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당시 당 중앙위 회기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으며, 임금이 낮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지식인들로 교육훈련을 통해 육성된 고위 직원이나, 임금이 너무 낮아 실력파들이 다른 분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금과 기업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수당이 1.8배이고, 교사는 1.5배지만, 공무원은 1배여서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외 공기업 대표의 평균 월급은 4,000만 동인데 정부기관 국장급의 월급은 5백만 동 수준으로 차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표에 기준하여 최저 임금 받는 공무원이 최고임금을 받기 위해 무려 76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재임 기간이 평균 30년으로 본다면,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의 등급에 따라 임금이 정해졌지만, 현재는 임금표를 봐도 그 공무원의 등급이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국장의 임금은 예전에 성 위원장, 즉 도지사와 동등했지만, 현재는 현급 위원장의 임금 수준에 있습니다. 그 외 공기업 그룹 회장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73배이나, 최고 지도자인 당서기장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13배에 불과합니다.

 

한때 임금이 너무 낮아 공무원 17,000명이 기업으로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임금이 낮아서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뇌물수수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돈 봉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입원 또는 진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보도됐으며, 공무원의 잘못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임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까?

 

.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임금이 1,000만 동 미만이었으며, 부인의 수입과 자녀들이 도와주고 본인은 과학연구 작업 및 학교에서 강의하는 등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00만 동으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충분한 자금을 만들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 모든 공무원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인격과 양심 등으로 금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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