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정한 공시지가가 현실과 맞지 않아 토지사용료 징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여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무부는 공시지가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각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공시지가를 발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정부에서 원칙을 정하고 토지가격 산출 방안만 제시하면, 지방정부 자체에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발표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정부령 188호에 따르면, 지방정부에서 정한 공시지가는 토지사용료 산출, 토지사용권 양도세, 토지임대료, 민영화 실시 토지가격 산출, 보상비 책정 용도로 적용했다. 공시지가가 지난 2002년 후 계속 올라갔으며, 2002년 정부예산 수입이 5.46조 동에서 2009년 53.4조, 2010년 67.7조 각각 올랐다.

재무부는 지방정부에서 정한 공시지가는 시장가격의 30%~60%에 불과하므로 연간 정부의 손실 금액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토지회수 시 이주민들과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발생했으며, 토지 관련 소송이 가장 많았다.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고 다음 해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가 올라가고 있다.

한 세미나 자리에서 한 관계자는 성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왜 낮게 책정하여 발표하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Khanh Hoa성에서 m2당 2억 동에 거래되고 있는 토지의 보상비가 겨우 1,800만 동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관계 기관에서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건의했지만, 지방정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가격의 차이가 많은 경우 투자를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시장가격과 근접한 가격으로 책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가격의 틀은 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부령 123호에 따르면, 하노이와 호치민 시의 최고 공시지가가 m2당 6,750만 동, 1급 도시 4,250만 동, 2급 도시 3,000만 동이지만, 이 가격이 너무 낮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재무부는 시세와 맞는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가격 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자체에서 시장에 알맞은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