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사이국제공항 이용세 총무성장관 동의　이즈미사노시 경제 구출. 물류업계 발발

産経新聞 4月11日(水)22時38分配信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大阪府泉佐野市)가 요구해 왔던 칸사이국제공항연락교 이용세 신설에 총무성장관이 동의했다. 11일 치요마쓰 히로야스 시장은 시의 어려운 재정상황개선에 첫 해결책이 상사되었다고 안심한 표정을 보였다. 한편 칸사이공항은 7월의 오사카공항과의 경영통합을 앞두고 공항사업 활성화를 모색중, 교통이용요금 부담증가에 직결하므로 칸사이공항사 물류업체들은 “이용자 부담을 가하고 유감이다”라고 비판이 잇따랐다.

치요마쓰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칸사이공항과 상생 발전으로 시민생활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다. 이용세는 공항이용자나 물류업체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단정했다.

시는 1994년 칸사이공항 개항에 맞춰 대규모 인프라정비 등으로 재정이 악화, 2009년도 재정파탄 직전 조기건전화단체 지정을 받았다.

시는 2009년에 연락교가 칸사이공항사 소유부터 국유화된 후 상실된 연간 약 8억엔 고정자산세 보충은 소원이었다.
　

보충책으로 부각한 이용세 도입은 2008년 8월에도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 그러나 조례를 폐지하여 지난 9월에 조례 안 가결은 두 번 째이다. 치요마쓰 시장은 “이즈미사노시의 상실된 고정자산세를 이용세 신설 동의라는 형식으로 이해해 주신 총무성 장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하며 오사카시 하시모토시장도 “칸사이공항이용자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하나 “지자체 행동으로서는 리가 있다” 라고 이해를 했다.

한편 연락교 국유화는 칸사이공항 활성화를 향해 교통편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통행요금 인하가 목적이었다.왕복으로 보통 1500엔이었던 통행요금이 800엔이 인하되었고 고속도로할인 적용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10월 이후 새로 100엔 추가되면 인상될 이용자 부담이 커진다.

칸사이공항사 후쿠시마 사장은 “통행요금 인하효과를 없애고 교통편이성 장애가 된다. 아주 유감.”이라고 말했다. 오사카부 트락협회도 “불과 100엔이라 하더라도 우리 업계 전체 부담은 결코 소액이라 할 수 없다.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용세 도입 이후도 징수업무를 담당할 서일본고속도로회사와 실무협의도 필요하고 치요마쓰 시장은 “이용자나 관계회사에 잘 설명하겠다”고 계속 시 입장 이해를 요구하는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