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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정부, 지방정부 통폐합 검토....
○ NSW 주 정부는 NSW 주에 소속돼 있는 지방 의회 중 운영 능력이 없어 자생능력이 떨어지는 지방 의회의 자발적 통합을 인가하겠다고 발표함
- 돈 페이지(Don Page) 지방 자치부 장관은 "NSW주에 속한 152개의 지방 의회들 중 절반 이상이 재정적 어려움과 각 지방의 사회기반 시설과 관련된 밀린 안건으로 인해 곤란에 처해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구성된 지방 자치 능력 검증 위원회는 각 지방 의회의 재정 능력 유지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방 의회의 경계선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장애물을 밝혀내 보고할 것"이라고 밝힘
- "주정부의 위원들이 투표로 지방 의회에게 강제적 통합을 권하지는 않겠으나, 지방 자치 능력 검증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며 "재정적 자치 능력을 의심받는 지방 의회들은 대부분 납세 거주민의 숫자가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함
○ 한편 이전부터 지방 의회의 통합을 주장해 온 시드니 상공 회의소(Sydney Business Chamber)는 지난 선거이전에 10개의 ‘초대형 지방 의회’로 이루어진 주정부 모델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방 자치 능력 검증 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함
○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nd Shires Association)도 지방 자치 능력 검증 위원회의 출범을 반겼으며, 지난해 열렸던 ‘2036년을 향한 지방 의회의 방향’을 논의한 회담에서 시장 및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함
○ 제프케넷(Jeff Kennett) 전 빅토리아(Victoria)주 수상은 1994년 첫 번째 임기를 보낼 당시, 비자발적 지방 의회 통합 제도를 도입해 210개의 지방 의회 숫자를 78개로 줄인 바 있음(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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