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지방정부, 탄소세 부과로 재정적 어려움 봉착...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4-16

○ 7월1일부터 부과되는 탄소세로 2012-13 회계연도에 각 가정의 공과금이나 세금지출이 3.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0.4% 정도의 정부의 세금공제 혜택으로는 각 카운슬에 내야 하는 지방세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 와링가(Warringah) 카운슬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탄소세 부과로 각 카운슬의 지출이 0.6~0.7% 상승될 것이며,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큰 카운슬은 그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지난 10일 보도함

- 랜드윅 카운슬 스콧 나시 시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연간 150만불의 탄소세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한 가정당 27.34불에 해당한다. 이중 약 112만불은 쓰레기 처리 비용이며, 21만불은 인상된 전기료이고, 14만불은 가로수 비용”이라고 말함

- 탄소세가 부과되면, 랜드윅 지역 주민들은 기존의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36불을 추가로 카운슬에 내야 하며, 이 중 20불이 탄소세에 해당함

○ 한편, 각 카운슬들은 탄소세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카운슬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간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호주지방정부협회는 4월말이나 5월초에 각 지역 카운슬의 탄소세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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