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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 "2025년 금연 국가" 목표설정
2013년 담배 한갑에 $60, 매년 $10씩 인상, 2020년 $100
꾸밈없는 담배갑 포자디자인제 도입
○ 2025년 내에 금연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뉴질랜드 정부가 담배 가격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음
- 현재 정부는 내년에 담배의 가격을 한갑에 $60로 올리고 매년 10%씩 인상해 2020년에는 한갑에 $100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보건부는 현재 흡연자의 숫자를 줄이면서도 또한 새로운 흡연자가 생기지 않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는데, 담배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만이 이 두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전함
○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담배가격의 인상은 암시장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음
- 오타고 대학교에서 보건 경제학과를 담당하는 데스 오데아 교수는 미국에서 담배를 금지했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담배 금지법은 미국에 조직 범죄가 발달할 발판을 만들어 주는 꼴이 되었으며, 짧은 시간에 암시장이 급격하게 발달되는 등 폐해가 많았다며 이번 안건을 반대함
○ 담배 가격 인상에 이어 담뱃갑의 디자인을 아무런 꾸밈없이 바꾸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임
- 담뱃갑의 디자인을 모두 없앤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소식을 들은 미국 담배 회사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담배 회사의 로고와 브랜드는 법과 국제 조약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지난 22일, 존 키 총리는 뉴질랜드가 담뱃갑의 디자인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에 법적으로 담배갑의 디자인을 다른 국가나 기업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밝힘
- 한편, 같은 담뱃갑 제도를 12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호주 정부도 현재 고등법원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임
○ 뉴질랜드 정부는 이 새로운 제도의 정확한 시행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반응을 살핀 후 시행할 예정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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