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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주택 건설, 정책 미비
지난 2001년 하노이 시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사업을 전개할 때 부지 20%를 사회주택 용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통보하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11건 사업 중 11건만 규정을 지키고 있으며, 시 정부에 사회주택 4천 가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노이 건설국 Nguyen Quoc Tuan부국장은 사회주택 개발사업이 진전이 없는 것은 개발업체에서 토지를 부분적으로 보상한 후 택지개발을 시행한 다음 이주보상이 어려운 나머지 20%를 사회주택 개발 용도로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노이 수도 확장사업이 발표된 후 합병된 지역에서 20% 사회주택마련 규정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신도시 또는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사회주택 20% 부분이 가장 나중에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미비하고 개발업체는 사회주택 사업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따르면, 부가세 0%, 법인세 감면 또는 면제, 은행대출 지원 등이 있지만, 이런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회주택 중 개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사업은 Dang Xa 사회주택이 유일하다. 대출을 허용했으나 은행 측에서 집행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사회주택(임대/분양주택) 사업을 자발적으로 시행한 기업은 없었으며, 이들은 우대정책이 집행되지 않고 입주자가 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아무런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하지 않겠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70㎡ 미만 사회주택에 관한 설계, 공법, 규모 등의 기준이 없고 분양 가격 또한 책정되지 않았다. 사회주택 개발 사업에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부 투기꾼에 의해 좌우된 바 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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