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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수도 요금 4배 인상 예정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11-28

재무부는 상수도 가격의 틀을 마련 중이다. 2015년까지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 m3 18,000동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 가격보다 4배에 달하고 해변 지역은 상수도 가격은 m3 23,400동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호치민 시는 2013년까지 최고 가격이 11,400/m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재무부 가격관리국 Nguyen Tien Thoa 국장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Thoa 국장은 공식 가격은 아니지만, 재무부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는 상수도 요금 최저가 m3 3,500동에서 18,000동으로 적용할 것이며, 기타 도시에는 3,000동에서 15,000동 그리고 농촌지역은 2,000동에서 11,000동 적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변지역은 추가 발생하는 경비가 많아 요금이 23,400동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상기 가격은 상수도공사, 재무국, 건설국 등에서 제시한 가격이며, 재무부는 생산원가를 상세하게 파악한 후 결정할 것이다. 상수도 생산단가 중 40%는 전기요금으로 올 들어 전력요금이 15.28% 올랐기 때문에 가격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수도 가격을 결정하는 곳은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 또는 재무국에서 심사한다. 재무부는 가격의 틀을 마련한 후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서는 가격 틀 내에서 상수도 가격을 정한다. 상수도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상수도 가격이 지난 수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생산 경비 모두 올라 상수도 공사에서 적자 볼 수밖에 없다. 재무부와 농업농촌개발부는 상수도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개발자 등 모두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Thoa 국장은 상수도 개발과정에서 손실한 비율이 32%에 달하고 있지만, 국민이 이 부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역마다 손실 비율이 틀리므로 호치민 시는 35%에 달하고 Hue 지역은 10%에 그친다고 전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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