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보험비 미납 또는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근로자 수천 명의 권익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 대기업 사회보험비 미납

2월 7일부터 8일까지 하노이에서 사회보험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지난 2011년에 달성한 목표와 2012년 사업계획이 거론됐다. Le Bach Hung 사회보험 대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회보험 미납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도 많다고 전했다. 지난 2005년 당시에는 미납금액이 1조 동이었지만, 2010년에 1.7조 동, 2011년에 3.38조 동으로 급증했다.

Nghe An 성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미납 금액이 975억 동으로 미납 업체가 830개 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중 Nghe An성 사회보험은 대형기업인 중부지역 도로건설, 투자건설㈜ 등을 상대로 소송했으며, 나머지 17개 기업도 소송할 예정이다. Hanoi는 미납금액이 8,640억 동으로 대형기업 중 Cienco 1소속 12교량 120억 동, VIT봉제 3.19억 동, Cavico건설 210억 동 각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지출

사회보험 Nguyen Minh Thao 부대표는 2011년 중 기업 9,751곳, 의료기관 992곳, 지급대리점 701곳을 상대로 감사했다고 전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회보험, 의료보험 정책을 잘못 집행한 경우가 많으며, 고용주뿐 아니라 지방정부 사회보험 기관에서도 잘못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보험 펀드를 이용하여 각 병원과 진료기관에서 불법 거래한 사실도 발견했으며, 약품 가격도 실제 가격과 높은 차이를 보였고, 각 진료기관에 투입된 의료기기 구매 과정도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사회보험 간부들은 정부에 사회보험비를 고의적으로 미납하면,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모든 관계자가 이에 동의하여 올해부터 사회보험비를 미납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며, 미납한 기업을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