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호주, 광산세(Mining Tax) 상원통과, 7월1일 시행

작성자서승우 작성일2012-03-20

○ 호주 연방정부는 광산세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이로인해 차기 총선전까지 100억불의 세수가 기대됨

- 웨인스완 재무장관은 “광산세법은 우리 시대의 거대한 경제개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법시행에 따라 270만 소규모 사업자들의 위한 세제혜택 및 법인세 감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 스완 장관은 “호주인 모두가 호주의 자원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공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안 제정을 옹호함

- 반면, 연립야당은 광산세로 인해 자원분야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함

- 한편, 녹색당은 내년부터 연방정부가 얼마만큼의 광산세 수입이 있을 것인지를 매월 발표하는 조건을 수용되자 상원통과에 협조함

○ 광산세는 전임 케빈 러드의 총리직 퇴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사안이고, 야당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시 광산세 폐지를 거득 약속함(출처: 언론보도)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