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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 보조금 사용 분야(기본 의식주) 규제
○ 호주정부(센터링크)에서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을 수혜자가 기본 의식주 분야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됨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관리(Income Management )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호주미래노동력증진계획(Building Australia’s Future Workforce Package)의 일환으로 현재 뱅스타운(NSW 주에서는 유일)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7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이 프로그램은 음식, 주택, 의류, 공과금을 ‘우선순위 품목(priority items)’으로 지정하고, 정부의 생활 보조금이 이 품목에 우선적으로 쓰여지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우선순위 품목에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은 수혜자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지만 술, 담배, 포르노, 도박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새로운 법안의 수혜자로 지정되면 기초생활보장카드(Basics Card)를 발급받게 되는 데, 이 카드로 콜스와 울워스와 같은 센터링크에서 지정한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일반 직불카드(Eftpos)처럼 사용 가능
- 기초생활보장카드 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주택임대료나 공과금이 많이 밀려있거나 아동보호 관련 문제가 있는 수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카드 가입 시 26개월당 250달러의 보너스도 지급
○ 그러나 정부소득관리반대연합(The Say No to Government Income Management Coalition)의 팸 팻킨 대변인은 이번 시책이 실효성이 없고, 이번 조치로 70%의 복지 수당 사용 내역이 기초생활보장카드를 통해 검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서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어 확대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실효성 의문을 일축하고 있어 소득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열될 조짐임(출처: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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