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의 그라탄 연구소(Gratan Institute)는 8일 발표한 ‘게임체인저(Game-changers)’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호주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GST) 대상을 확대하고,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높이고, 정년을 높여 근로자의 노동 가능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와 같이 한다면 호주의 국내총생산은 2022년까지 매년 800억 달러씩 높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전망함

○ 동 보고서는 신선한 식료품과 교육 및 건강 서비스까지 부가가치세 적용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같은 품목들은 전체 소비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논쟁을 초래할 소지가 많아 보임

  - 만약 신선한 식료품과 교육 및 건강 서비스까지 부가가치세를 늘린다면 이로 인해 GDP는 각각 310억달러, 20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호주는 25-54세 사이의 여성, 55-64세 사이의 노년층의 노동참여율이 선진국들 중 가장 낮음

  - 그라탄연구소는 “호주정부가 경제성장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여성과 노년층의 노동참여율을 높여야 하며, 향후 10년간 호주의 경제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수술을 하려면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대책은 없다”고 말함

  - 보고서는 자녀들 둔 여성의 직장 복귀를 장려한다면 GDP에 250억달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서 이는 일하는 여성의 비율을 캐나다의 수준까지 올렸을 때를 기준해 산출한 것으로, 일을 하면 일하지 않는 여성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또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

○ 그라탄연구소의 마지막 개혁안인 정년 연장은 은퇴 수당의 시작 나이가 높아지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GDP에 340억달러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호주를 뉴질랜드의 노동참여율에 맞춘 것임

○ 그라탄연구소는 이와 같은 3가지 개혁안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 2050년에는 매년 GDP에 900억달러 이상을 추가할 수 있다고 분석함(출처: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