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012년 예산 확충방안의 하나로 입안한 사회복지 부가가치세(TVA Sociale) 인상안에 제동이 걸렸다. 현행 19.6%의 부가가치세에 1.6%를 추가로 인상하여 인상분 조세수익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정부안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국회 예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좌파 사회당 국회의원(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본회의 상정이 부결되었다.

마라톤 회의 끝에 인상안 상정 부결

2월 13일과 14일 저녁 개최된 예산위원회에서 현재 야당인 사회당 국회의원들이 200여 가지의 개정요구안을 제출하였고, 15일 새벽 2시까지 진행된 심의과정에는 재정부 장관과 국회 의정담당 직무장관까지 참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으나, 사회당에서는 부가세 추가 수익분은 기업체의 사회보장비용 감세분을 보충할 따름이며 세율 인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기만 할 뿐 정부 재정확충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의 의견을 고수했고 종국에는 부가세 인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견까지 개진되었다.

법안 부결 소식 사르코지 대통령 재선 출마 선언과 겹쳐 

법안 상정이 거부됨에 따라 정부는 야당에서 제출한 200여건 수정요구를 검토하여 다시 개정안을 제시하여 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감안할 때 법안 개정의 신속한 처리는 그만큼 어려워진 셈이다. 더군다나 금일(2월 15일) 저녁 재선 출마 선언을 예정하고 있는 사르코지 대통령에게는 최근 인기도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터에 정책 개혁안이 벽에 부딪치는 난관까지 겹쳐 더욱 불안한 상황에서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현재 유럽공동체 27개 회원국 중 스웨덴, 덴마크, 헝가리가 2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가장 높은 나라이고 이 3개 국가를 포함하여 20개 국가가 20% 이상을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19.6%를 부과해왔던 프랑스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였다. 한편,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 정도가 부가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오늘(2월 15일) 국회에서 재개되는 정부안 재심의 과정과 추가로 개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출처 : Le Monde, L'Express 등 주요 일간지 2012년 2월 14, 15일자 기사 종합

(사진 상 : 부가세 인상 반대하는 장-마크 에호 사회당 원내대표(낭뜨시장 겸), 

 하 : 유럽공동체 회원국 부가가치세율)